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 또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나 지원금에 대한 기준 조건에 차상위계층이라는 조건이 자주 달려있어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국민은 누구나 정부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차상위계층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한 2022년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 해보신 뒤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현재 국가에서는 저소득계층을 두 가지 분류체계로 크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입/재산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조건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 및 지원금 지급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의 차이는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2022]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속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여야 국가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본인의 연간 총 소득인정액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총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투자를 통한 재산 소득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을 칭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2021년도 대비 5.02% 인상된 바 있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월 기준 소득액)
- 1인 가구 -1,944,812원 / 50% 기준 중위소득 -913,915원
- 2인 가구 -3,260,085원 / 50% 기준 중위소득 -1,630,042원
- 3인 가구 -4,194,701원 / 50% 기준 중위소득 -2,097,350원
- 4인 가구 -5,121,080원 / 50% 기준 중위소득 -2,560,540원
- 5인 가구 -6,024,515원 / 50% 기준 중위소득 –3,012,257원
- 6인 가구 -6,907,004원 / 50% 기준 중위소득 –3,453,502원
중위기준 소득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되는 기준 값으로 본인의 가구 수에 따라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지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액을 계산하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소득재산 입력 후 모의계산 완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 뿐 아니라, 본인의 소득액에 맞는 다양한 국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매년 한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속함을 확인했다면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국가적인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제도
- 교육 지원
- 주거 및 생활 지원
- 돌봄지원
생계지원 제도는 기초 생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근로, 식품 제공, 급식 지원, 기저귀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제도는 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거나 학생인 경우 장학금 및 생활비, 학자금 대출 지원, 통신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 및 생활지원 제도에는 LH 전세 임대 지원, 공사비 지원,바닥재 및 전기 요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돌봄 지원제도에는 노약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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