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인한 단점과 신청자격, 절차와 비용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무료로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앞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전제하에 원금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해주는 갱생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는 변제해야할 금액을 줄이거나 면책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1. 개인 신용거래 중단
개인회생 기간에 속하는 3년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신용거래와 대출이 중단되어 신용카드나 신용을 통한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해야하며 나머지 비용은 모두 변제금으로 갚아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2. 신용도 하락
개인 신용기록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며 이는 신용점수나 신용도를 요구하는 기업이나 회사 취업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주로 회사 내 재무책임자나 금융기업에서 이러한 신용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해당 분야 취업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뒤에 가능합니다.
3. 높은 기각률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기간이 5년 -> 3년으로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뛰어난 전문 실력을 가진 개인회생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기각 시 환불을 조건으로 내건 법무법인을 이용하면 기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1. 대부분의 채무 탕감 (90%)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자신에게 걸려있는 대부분의 채무(최대90%)를 모두 탕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부터 은행, 대부, 통신 요금 등과 같은 모두 대출을 포함하고 있어 거의 모든 부채를 없앨 수 있습니다.
2.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가 탕감됨으로써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유지 가능
현재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꾸준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이나 직업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남은 변제금을 갚아나가 완전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4. 채권자 동의 불필요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단독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생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법인이나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 지급불능 상태 또는 우려가 있어야합니다.
-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담보부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현재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를 통해 신청한다면 더욱 높은 확률로 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채권자 목록과 첨부서류를 함께 제공해야합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여 변제계획서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더욱 선정확률이 높아집니다.
2. 금지 중지 명령 및 보전처분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독촉 및 급여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를 금지하고 가압류 가처분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채무자의 업무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명령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하게됩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 절차 상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 이의기간 및 집회기일을 정하게됩니다. 개시결정까지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채권자 이의 및 집회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채무자에게 밝히고 채권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4. 변제계획 시행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세우고 변제계획 인가를 통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회생위원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5년 동안 변제를 시작합니다.
모든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면책 결정을 통해 개인회생이 마무리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법원에 지불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액입니다.
인지대
인지대 비용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 비용 27,000원 및 금지 명령 신청 1,800원으로 28,800원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개인회생 송달을 위한 비용으로 채권자마다 발송됩니다. 기본 비용 52,000원과 채권자 인당 41,600원이 추가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비용
| 채무금액 | 보수액 |
| 2,000만원 이하 | 80만원 |
| 5,000만원 이하 | 80만원 + 2,000만원 초과액의 0.001% |
| 1억원 이하 | 83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0.0009% |
| 3억원 이하 | 8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0.0008% |
| 5억원 이하 | 103.5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0007% |
| 10억원 이하 | 117.5만원 + 5억원 초과액의 0.0005% |
| 15억원 이하 | 142.5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0.0004% |
| 20억원 이하 | 162.5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0.0002% |
| 20억원 초과 | 172.5만원 + 20억원 초과액의 0.0001% |
개인회생을 진행과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은 법적 조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의 채권자, 절차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얻는 부채 절감 효과가 더욱 클 것이기에 회생에 사용되는 수수료는 그리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