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단계 시범사업 [2023]

상병수당 지급 정책은 지난 22년도 7월부터 적용된 시범사업인 6개의 지자체에서 진행된 국책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023년 7월부터 상병수단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상병수당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토대는 22년 7월 4일부터 시범 지자체부터 차근차근 적용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게되면서 아플 때 맘 놓고 쉴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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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오는 7월에 시행하는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 단계로 해당 시범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형1모형2모형3
입원 여부제한 없음제한 없음입원
급여근로활동 불가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7일/90일14일/120일3일/90일
시범지역부천시, 포항시서울 종로구, 천안시순천시, 창원시

1단계 사업은 7월 4일부터 1년간 진행되며 추후 2단계, 3단계로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총 3,856건의 신청 중 2,928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부터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평균 지급 일수 : 18.4일
  • 평균 지급 금액 : 81만 5천원
  • 직장가입자 (72.3%) / 자영업자 (18.1%)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 (9.7%)
상병수당 지급 사례
  1. 보험설계사(51세)로 근무하는 A씨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상병수당 시범 지역에 속하여 25인간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2.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B씨는 편도암 수술 이후 회복기간이 필요하였으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7-8월간 상병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2개월 간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하였고 질병을 회복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소득하위 50% 취업자
  • 대상지역 :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금액 : 전액 국비 지원, 23년도 예산 204억 3,300만원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1단계와 동일하게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며 검사 또는 수술이 없는 증상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자격

  •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또는 사업장 근무
  •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사업자 등록하였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7억원 이하

상병수당금 지원금액

상병수당 제도

만약 상병수당 시범지역 및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되는 상병수담금은 하루 최저임금 기준으로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2023 최저금액 기준 하루 46,180원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대 보장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병수당 지급방식

상병수당 지급 절차

모형1,2,3에 존재하는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 기간을 살펴보면 대기기간의 경우 모형1 : 7일, 모형 2 : 14일, 모형3 :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각 7일, 14일, 3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하기

상병수당금을 신청하고 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방법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 : 민원 여기요[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민원신청 – 상병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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