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급 정책은 지난 22년도 7월부터 적용된 시범사업인 6개의 지자체에서 진행된 국책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023년 7월부터 상병수단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상병수당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토대는 22년 7월 4일부터 시범 지자체부터 차근차근 적용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게되면서 아플 때 맘 놓고 쉴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오는 7월에 시행하는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 단계로 해당 시범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 | 7일/90일 | 14일/120일 | 3일/90일 |
시범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1단계 사업은 7월 4일부터 1년간 진행되며 추후 2단계, 3단계로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총 3,856건의 신청 중 2,928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부터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평균 지급 일수 : 18.4일
- 평균 지급 금액 : 81만 5천원
- 직장가입자 (72.3%) / 자영업자 (18.1%)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 (9.7%)
상병수당 지급 사례
- 보험설계사(51세)로 근무하는 A씨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상병수당 시범 지역에 속하여 25인간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B씨는 편도암 수술 이후 회복기간이 필요하였으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7-8월간 상병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2개월 간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하였고 질병을 회복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소득하위 50% 취업자
- 대상지역 :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금액 : 전액 국비 지원, 23년도 예산 204억 3,300만원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1단계와 동일하게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며 검사 또는 수술이 없는 증상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자격
-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또는 사업장 근무
-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사업자 등록하였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7억원 이하
상병수당금 지원금액
만약 상병수당 시범지역 및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되는 상병수담금은 하루 최저임금 기준으로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2023 최저금액 기준 하루 46,180원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대 보장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병수당 지급방식
모형1,2,3에 존재하는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 기간을 살펴보면 대기기간의 경우 모형1 : 7일, 모형 2 : 14일, 모형3 :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각 7일, 14일, 3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하기
상병수당금을 신청하고 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방법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 : 민원 여기요[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민원신청 – 상병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