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총 정리 (2023)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 또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나 지원금에 대한 기준 조건에 차상위계층이라는 조건이 자주 달려있어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국민은 누구나 정부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차상위계층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한 2022년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현재 국가에서는 저소득계층을 두 가지 분류체계로 크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입/재산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조건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의 차이는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속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여야 국가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본인의 연간 총 소득인정액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총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투자를 통한 재산 소득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을 칭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2021년도 대비 5.02% 인상된 바 있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월 기준 소득액)

중위기준 소득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되는 기준 값으로 본인의 가구 수에 따라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2023년도에 속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다음 범주와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지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액을 계산하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소득재산 입력 후 모의계산 완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 뿐 아니라, 본인의 소득액에 맞는 다양한 국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매년 한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속함을 확인했다면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국가적인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지원 제도는 기초 생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근로, 식품 제공, 급식 지원, 기저귀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제도는 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거나 학생인 경우 장학금 및 생활비, 학자금 대출 지원, 통신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 및 생활지원 제도에는 LH 전세 임대 지원, 공사비 지원,바닥재 및 전기 요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돌봄 지원제도에는 노약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