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 양식 및 작성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기관이나 경비,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범죄 유무를 확인 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하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및 회보 방법

경찰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를 통해 성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본인확인용으로 이용하거나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나 시설을 제외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방법

1.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

지역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필로 사인 및 기재하여 제출해야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

성범죄경력조회 양식.zip 파일 다운로드

경찰서 방문 신청 시 필수 서류
  1.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2.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 본인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시(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온라인을 통한 신청

범죄경력회보서 시스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 개인정보 동의 후 인터넷을 통해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실효된 형 포함 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한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비자 신청에는 2015년 법률 개정 이후 실효된 형을 제외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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